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편, LMIA 승인 대상 더 줄어든다

2024-10-26
지난 10월 21일, 캐나다 정부는 노동 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혁 내용은 고임금 스트림과 저임금 스트림의 임금 기준 조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가 보호 장치 도입, 자국민 고용 우선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캐나다의 실업률과 고용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오용되고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실업률은 2024년 9월 기준 6.5%에 이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13.5%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혁을 추진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내 청년, 원주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더불어, 원주민의 실업률은 비원주민 실업률인 4.5%보다 높은 7.7%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 고용률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15% 낮다는 것 등의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임금 스트림으로 캐나다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2024년 11월 8일부터 고임금 스트림을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 주나 준주의 중간 임금 대비 20% 이상 시급을 받아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 비해 시간당 $5에서 $8의 임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기존 고임금 스트림이 저임금 스트림의 범주에 포함되어 고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대신, 저임금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을 뜻하며, LMIA를 통한 고용 제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통해 해당 일자리에서 근무할 캐나다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률에 따른 제한으로 저임금 스트림 LMIA 승인이 불가한 상황에 더해 이번 개혁으로 3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고임금 스트림에서 저임금 스트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최대 20,000개의 일자리가 LMIA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스트림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추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저임금 스트림의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제공, 귀국 항공권 제공,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이미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고용주들은 저임금 스트림을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인력의 10%로 제한되며, 일부 고수요 산업에 한해서만 최대 20%까지 허용됩니다. 특히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러한 정책은 지역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요건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4년 10월 28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가 외부 회계사나 변호사의 인증서를 제출해 사업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폐지됩니다. 대신, 주 및 준주 정부와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며, 고용주 등록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고용이나 프로그램 남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고용주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혁은 캐나다 노동 시장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 기준 상향이 캐나다 국민의 임금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취약 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구축할 뜻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캐나다 내 실업률과 고용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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