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 발표, 이제 전략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4-11-06
2024년 10월 24일,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캐나다 이민 수준 계획과는 결을 크게 달리하며, 앞으로의 캐나다 이민 정책 방향의 변화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일시적 거주자에 대한 목표까지 포괄하여, 캐나다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노리고 사회 안정화를 보다 중시하며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 입국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임시 거주자 수용 목표는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673,650명, 2026년에는 516,600명, 2027년에는 543,600명으로 줄어들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설정한 임시 거주자 비율 목표를 2026년까지 달성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로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자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해 각각의 목표 수용 인원을 구체화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매년 305,900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임시 거주자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 유학생은 전체 임시 거주자의 약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9%와 56%로 그 비중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영주권 전환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캐나다 시민의 주거 부족과 생활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학생 비자 신청 상한제를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는 총 367,750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며, 그중 285,750명은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을 통해, 82,000명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을 통할 것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210,700명으로 크게 감소하며, 국제 이동 프로그램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 후 2027년에는 다시 국제 이동 프로그램 대상자가 증가하며, 총 인원이 237,700명이 될 전망입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경우 필수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연간 82,000명의 일관된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건설, 식품 가공 등 필수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의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목표도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영주권자 목표는 39만 5천 명,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부족과 생활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영주권자 선발에서는 캐나다 내 거주자 우선 정책이 강조되었으며, 이미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쳤거나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는 임시 거주자가 다른 조건의 지원자에 비해 비교적 영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에 적응한 인재를 빠르게 캐나다로 흡수하고자 하는 기존의 의도는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약 62%는 경제 이민 범주에서 선발되며, 이 중 건강 및 기술 직종과 같은 주요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는 가족 초청을 통해, 15%는 난민과 보호 대상자 지원에 할당될 것입니다.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은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이민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캐나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가 균형 있게 유입되도록 하며,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을 드러냅니다. 즉,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조절해 필요한 인재를 선별함으로써 캐나다는 단기적 경제 필요와 장기적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입국 문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정책 변화는 결국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선별하여 정착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학업, 직업, 지역 선택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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