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민 현황을 통해 본다, 캐나다 이민의 새로운 방향과 도전 과제

2024-11-09
캐나다 이민 정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발표된 이민 정책 변화는 이민자뿐 아니라 캐나다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캐나다는 과거부터 이민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받아들이며,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을 다지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이민 수를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통해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심도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일반 선발 네 차례와 카테고리 기반 선발 두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PNP 대상자 선발이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CEC 대상 선발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9월과 비교해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초대 인원이 두 번째 선발에서 소폭 줄어든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어 능력자 선발과 기술능력자 분야에서도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BC PNP는 다섯 차례의 선발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반면, 초대 인원은 다소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졸업 후 취업허가인 PGWP 정책 개정이 큰 화제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PGWP를 신청하려면 공인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교 졸업자는 CLB 7, 컬리지 졸업자는 CLB 5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실제로 언어 능력을 갖추어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컬리지 졸업생인 경우 PGWP를 신청하려면 노동력 부족 직군인 농업, 의료, STEM, 기술, 운송 등 다섯 가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캐나다 경제 필요에 맞춘 이민 정책이 보다 적극 시행될 것입니다.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기준이 강화된 것도 눈에 띕니다. 이제 고임금 스트림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근로자는 최저 임금 기준이 해당하는 주의 중간 임금보다 20% 높아야만 합니다. 게 설정함으로써, 캐나다 내 고용 시장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여,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거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이민 수준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4일,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이민자 수용 목표를 발표하며, 매년 영주권자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과 생활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주택 공급 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가 상승의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캐나다인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줄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우선 선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시장에서 숙련된 인재 수급이 균형있게 이뤄지고, 주거 및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캐나다는 더욱 안정된 사회 구조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민 정책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자 감소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잠재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며, 일부 분야의 인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은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을 고려한다면 빠른 정보력과 멀리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사회적 인프라와 노동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캐나다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적합한 방법을, 캐나다를 공부하며, 찾아보는 시간이 지금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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