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와 LMIA 제한 정책, 워킹홀리데이로 극복한다

2024-10-16
 최근 캐나다 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PGWP와 LMIA관련 규제는 캐나다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해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도입된 PGWP와 LMIA 제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워킹홀리데이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GWP는 캐나다에서 지정 교육 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 풀타임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 3년의 취업 허가를 주는 워크퍼밋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일부터 5개의 지정 분야 이외의 컬리지 프로그램 졸업생은 PGWP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지정 분야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농업 및 농식품업, 의료, STEM, 기술, 교통으로 이는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서 지정한 필요 산업과 일치합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PGWP를 발급해 인재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이민국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LMIA 제한 정책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해당 고용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캐나다에서 필요 인력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허가하는 과정이므로, 해외 인력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최근 LMIA 발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직군 및 저임금 직종에 대한 제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고임금 직종에 비해 엄격합니다. 여기서 저임금의 기준은 각 지역별 중간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중간 임금은 매해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저임금과 고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직군에 따라 LMIA 발급 기준이 다른데, 실업률이 6% 이상인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LMIA 승인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이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는 LMIA 승인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LMIA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비자 발급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가장 주목받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 워크퍼밋 발급 제한의 상황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원하는 곳에 취업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문화를 경험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LMIA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 요건이 없어서 비교적 발급이 수월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워킹홀리데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직종과 포지션에서만 일할 수 있는 LMIA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오픈 워크퍼밋과 같이 직종에 제한없이 원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을 찾으려는 이들,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게 크게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한 번에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회 4년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PGWP에 비해 장기간 워크퍼밋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 PGWP 제한책과 LMIA 규제 강화는 캐나다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유학생에게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수월한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아, 더 오랜 기간 캐나다에 거주하며 다양한 직군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책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비자 발급의 제한을 넘어,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 이민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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