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 장관은 이민 정책 개정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개혁안으로 구성된 것이 핵심이며, LMIA 점수 폐지와 같은 변화는 캐나다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잡오퍼에 주어졌던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추가 점수의 폐지입니다. LMIA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캐나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이전 정책상, 유효한 LMIA 잡오퍼를 보유한 Express Entry 지원자들은 50점에서 최대 200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MIA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LMIA를 통한 Express Entry 추가 점수를 폐지하고, 실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민에 유리하도록 CRS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 학력을 추가하거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프랑스어를 추가로 공부하는 것, 또는 경력 점수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플래그폴링(flagpoling) 제도도 폐지됩니다. 플래그폴링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국경 사무소를 돌아 재입국하며 비자나 체류 연장을 빠르게 처리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경 관리 자원의 소모와 교통 혼잡 문제를 초래하며, 매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임시 거주자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만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비자 연장 등의 조치에 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일부 신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문서 관리 권한이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된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이민국은 사기나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비자와 같은 이민 문서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사기를 시도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사기 업체를 통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도 불법 이민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023년 3월 이후,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정을 국경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불법 입국 사례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정보 공유와 전자 여행 허가(eTA) 심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경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 수용과 국경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캐나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이민 정책 변화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서 지원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정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던 사례를 줄이려는 캐나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의 낙후된 점, 보완할 점 등을 적극 개선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화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은 불편함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LMIA 가산점 폐지는 기존에 영주권을 준비하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민 준비에 있어 언어 능력 강화, 경력 및 캐나다 학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 장관은 이민 정책 개정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개혁안으로 구성된 것이 핵심이며, LMIA 점수 폐지와 같은 변화는 캐나다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잡오퍼에 주어졌던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추가 점수의 폐지입니다. LMIA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캐나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이전 정책상, 유효한 LMIA 잡오퍼를 보유한 Express Entry 지원자들은 50점에서 최대 200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MIA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LMIA를 통한 Express Entry 추가 점수를 폐지하고, 실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민에 유리하도록 CRS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 학력을 추가하거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프랑스어를 추가로 공부하는 것, 또는 경력 점수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플래그폴링(flagpoling) 제도도 폐지됩니다. 플래그폴링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국경 사무소를 돌아 재입국하며 비자나 체류 연장을 빠르게 처리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경 관리 자원의 소모와 교통 혼잡 문제를 초래하며, 매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임시 거주자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만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비자 연장 등의 조치에 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일부 신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문서 관리 권한이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된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이민국은 사기나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비자와 같은 이민 문서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사기를 시도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사기 업체를 통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도 불법 이민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023년 3월 이후,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정을 국경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불법 입국 사례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정보 공유와 전자 여행 허가(eTA) 심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경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 수용과 국경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캐나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이민 정책 변화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서 지원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정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던 사례를 줄이려는 캐나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의 낙후된 점, 보완할 점 등을 적극 개선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화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은 불편함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LMIA 가산점 폐지는 기존에 영주권을 준비하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민 준비에 있어 언어 능력 강화, 경력 및 캐나다 학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될 것입니다.